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로맨스스캠 피해자 의뢰인 불송치 받아내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된 경위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이 유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이트에 충전해둔 캐쉬를 환전을 도와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의뢰인은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려준 사이트에 가입 후 현금 27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전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보완 강화, 2차 인증’ 등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추가 금액 입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입금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자 고객센터 측에서 ‘사이트 대표’와 연락해보라며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대표는 의뢰인에게 비상금 대출 등의 방법을 알려주고 의뢰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총 950만원을 편취당했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경찰에 피해자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이 혐의가 되어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검찰에 송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법령상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①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이며 ②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③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기죄’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담 업무는 크게 대여책, 인출책, 수거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적용하며,

위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넘겼을 경우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의 양도·양수 행위 금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받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당한 수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뉴스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SNS를 활용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의 일종으로 포인트 전환형 사기 수법이 흔해졌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도 해당 사기 수법의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이트 대표라는 사람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로부터 기망당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음

▶ 본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사기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음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집단에게 총 4차례 기망, 협박 당해 최종적으로 95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일뿐, 피의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