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군산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군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에게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완료하며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었기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몇 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묵시적 계약 갱신 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군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보증금의 회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연락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임대차 계약은 누구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내용 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묵시적 계약 갱신 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의 계속되는 연락에 피고는 전화번호를 바꾸며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군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승소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부동산 사건을 수임해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