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횡령 저지른 대표이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한 주주들 조력해 승소

금융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들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융전문변호사에 의뢰인들은 대표이사가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담긴 자료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이번 사건 신청으로 열람하게 될 자료에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주들인 의뢰인들에 회사 폐업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들에 돌리기도 하였다는데요.

의뢰인들은 대표이사를 확실하게 처벌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고 금융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채무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전체 발행주식 중 합계 3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폐업통보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금융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이번 신청이 인용되어야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전문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법조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

■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번 신청의 인용은 필수였음

■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공금유용에 대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정해진 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채무자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밝히지 못했을 것인데요.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가 횡령을 저질렀을 당시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