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어 범칙금을 낸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 택시를 부르려고 했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없으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처벌 수위

1. 음주운전초범 혹은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2. 무면허운전 범죄 시 처벌

의뢰인의 이전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이 아니라 전동킥보드였다는 점을 감안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신의 무면허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짧은 거리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이후 의뢰인은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고 술 약속이 있을 때면 걸어서 귀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되었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경험하며 다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혹스러운 마음에도 경찰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쳐 무면허음주운전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