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운전 3회 전력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고자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륜과 함께 음주운전재범에 내려지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관련 법령 정보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성을 거듭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충분히 절감하고 있기에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자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깊이 반성하여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조심해 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매번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두 명의 자녀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가족 모두를 피의자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의자 가족의 생계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륜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된다면 더욱 높은 형량을 면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 그룹을 운영하여 교통범죄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전례가 많으니 언제든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