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승소 사례 | 노동변호사 조력 받아 사업주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기각 성공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해고를 당한 과정부터 지금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간 원고 회사의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통보 받고 그날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의뢰인이 다른 근로자에게 원고 사업주를 모욕하는 말을 했으며,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서면으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고 이를 인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당하여 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루어졌기에 의뢰인의 위치는 피고보조참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 경우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해고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애초에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적용될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로 지냈으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해고소송 승소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 🔗노동·산재그룹 노동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