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광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면하고자 광주시의 강제추행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nbsp;

강제추행

광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의뢰인 조력해 경미한 벌금형 

순천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을 도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대응에 나선 사례입니다.&nbsp; 순천변호사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연루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유사강간 등

순천변호사추천 | 유사강간 등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도움을 받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의 남양주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남양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부산시의 성범죄재판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강간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 준강간혐의 의뢰인 항소심 조력해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를&nbsp;찾아온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nbsp;여동기를&nbsp;강제추행해&nbsp;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원에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 수원변호사, 의뢰인 도와 강제추행 벌금형 받아내

광주법률상담을 위해 광주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nbsp;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광주법률상담 조력 | 카촬죄 연루된 의뢰인 법률 상담 결과 불기소 

대구형사변호사가 아청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nbsp;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대구형사변호사 방어 |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 넘겨진 의뢰인, 대륜 조력 받아 '무죄'

대구형사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려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nbsp;

대구형사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7.68%;"><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181"><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772569677.webp" width="1792" height="1024" alt="대구형사변호사-아청법위반"></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nbsp;&nbsp;의뢰인이 털어놓은 사건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의뢰인은 익명 채팅방에서 만남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연락을 시도하여 만남까지 이어졌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nbsp;이후 둘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두 차례 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nbsp;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약 한달 뒤 성병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원인이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의뢰인에게 따져물었습니다.&nbsp;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금전으로 변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결국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것입니다.&nbsp;

대구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

<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181">🔗아동</a>·<a href="https://www.daeryunlaw.com/field/181">청소년성보호법</a>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nbsp;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figure><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아동복지법&nbsp;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bsp;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nbsp;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nbsp;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td></tr></tbody></table></figure>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대구형사변호사는 검사의 고소장 적힌 사실들 중 대부분이 과장된 것이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모든 성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nbsp;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과정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사건 성관계 직후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nbsp; 해당 대화 내용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비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nbsp;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청함

검사는 공소사실에 나이가 어리고 성관념이 미숙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했습니다.&nbsp;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보다 성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nbsp; &nbsp;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과 관계를 맺기 전에도 성명 불상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에도 다른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자인했습니다.&nbsp;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성병 검사를 하기 전 이미 한 차례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성병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nbsp;

피해자의 성병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음

대구형사변호사가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nbsp; &nbsp;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다면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nbsp;따라서 위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과 억울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nbsp;&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아동청소년성범죄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a href="https://www.daeryunlaw.com/choice">대륜에 법률상담</a>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