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변호사 승소 |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청구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받아낸 사례

전주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자세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남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으며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륜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상간남/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과거 간통죄로 상간녀/상간남을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조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카드 및 예금 통장을 사용해 7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기에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약 5년이 지난 후부터 상간녀가 사는 집에 자주 방문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둘의 부정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으며 동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남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며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인해 우울장애를 진단받아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주변호사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의 경우 필요한 증거 수집과 적정 위자료 산정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 그룹을 운영하여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전주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