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변호사 조력 |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의뢰인 선고유예 결정

남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주에 위치한 A 술집을 방문하여 술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열어둔 채 나체 상태로 오랜 시간 서있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술집 직원들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소송을 앞두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Q. 남양주성범죄변호사님, 공연음란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연음란죄 관련 법령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화장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해당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 변호사는 평균 20년 이상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상담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