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추천 사례 | 대구변호사추천 받은 기업 의뢰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공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을 위해 대륜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절차가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한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도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도록 해온 취지는 사용자가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초심과 재심 판정에서 노동위원회는 달리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직권면직의 해고로서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회사 사내 규정에는 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형사판결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은 원고의 유죄판결은 업무 중 과실이 아닌 명백한 원고의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공장장을 맡고 있는 관리자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능 시험, 인증 기준에 미달한 상품을 싼값에 거래처에 몰래 팔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운영 및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륜 대구변호사는 명백한 원고의 잘못으로 일어난 형사 처벌이며, 이에 대한 의뢰인의 해고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대구변호사는 해당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이 원고를 해고통보하게 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해고에 대한 어떤 절차적 하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기업 의뢰인을 도와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청 청구를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청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재직한 평균 법조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변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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