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에게 요청한 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 3.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조력
-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
-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대행
-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A제과업체 주장 반박
- 4.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조력으로 가맹비 반환 완료
1.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A제과업체에서 창업 상담을 받으며 가맹비 2천만원을 지급하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시 A제과업체는 본점에서 쿠키에 들어가는 잼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그 값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해 잼을 만드는 기계는 구입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의뢰인은 A제과업체에 2천만원을 지급했고, A제과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후 A제과업체는 전반적인 일처리에 대한 지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영업 한 달 후부터는 잼을 공급하지 못하겠다며 다짜고짜 가맹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가맹비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제과업체가 반환하지 않고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에게 요청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에게 의뢰인은 가맹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가맹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접수 >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안 제시 의결 > 조정절차 종료 의결 > 분쟁조정 종료
분쟁조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적 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조력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맹비를 돌려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했습니다.
-A제과업체는 의뢰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음
-A제과업체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A제과업체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함
-A제과업체는 가맹비를 아직도 반환하지 않았고 가맹계약 해지로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기에 이 금액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대행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A제과업체 주장 반박
공정거래위원해변호사 사건의 A제과업체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제과업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에게 기한 없이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 A제과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게 했고, 이 가맹점을 운영하며 A제과업체 대표 얼굴이 있는 포장지와 쿠폰을 사용하게 했으며 해당 상호가 적힌 간판을 제작해 사용하게 하는 등 의뢰인에게 A제과업체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또한 A제과업체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A제과업체에 2천만원의 가맹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제과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실하며 이 점은 A제과업체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조력으로 가맹비 반환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 분쟁조정위원회는 A제과업체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가맹비를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A제과업체와 의뢰인 모두 조정안에 동의해 분쟁조정이 종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는 불공정거래, 가맹분쟁 등에 대응하는데 조력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