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변호사 추천 사례 | 토지변호사의 도움으로 도로지정처분 무효확인 성공

토지변호사가 도로지정∙공고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나 예정 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의 조건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함

2. 너비 4m 이상

3.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할 것

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선 도로 지정∙공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허가기관이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도로의 위치, 구간, 폭, 면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해 공고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

해당 과정을 거쳐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단, 도로 지정∙공고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해관계인 : 토지(도로) 소유자, 도로와접해 있는 대지 소유자 등)

토지변호사는 도로 위치 지정 공고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의뢰인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 45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토지변호사는 해당 도로가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너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명시한 건축법에서 지정한 도로의 조건 중 첫 번째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변호사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너비이기에, 도로로 지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