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소송 의뢰인, 외도 증거 확보

상간소송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부부였습니다.

배우자가 주로 자녀가 있는 의뢰인의 거주지로 왔었고, 의뢰인은 오랜만에 배우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의 거주지에서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인 피임도구, 여성용품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가 아니라며 잡아뗐는데요.

자녀를 생각해 이혼은 추후에 생각하기로 한 의뢰인은, 먼저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나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심증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상간소송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간소송변호사는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함께 호텔을 방문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는 상간자소송 진행 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호텔의 CCTV와 배우자 거주지의 CCTV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에 이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앞으로 진행될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보전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등의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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