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 |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받아낸 포항변호사

포항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연으로 포항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는지 알아 봤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군인으로 상병이었는데요, 후임병 2명과 군 내 생활관에서 자리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인 중사 A씨를 지칭하며 욕설을 내뱉으며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포항변호사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저지른 것이었는데요,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의뢰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포항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세워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포항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그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및 금고로 처벌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포항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상관모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포항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