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추천 사례 | 진주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도 실형 피해

진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진주변호사추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을 가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직원은 신분증 검사를 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피해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화장을 하고 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물론 모텔 직원조차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당연히 피해자가 성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주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은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선량하고 모범적인 시민이며, 형사처벌 전력 또한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