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의정부변호사, 구제신청 기각 위한 조력
- - 의정부변호사, 근로자의 비위행위 주장
- - 의정부변호사, 과도한 결정 아님을 주장
- 3. 의정부변호사 조력 결과, 정당한 해고였음을 인정받아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변호사에게 해당 신청 기각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정부변호사, 구제신청 기각 위한 조력
의정부변호사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위해, 정당 해고 입증에 나섰습니다.
근로자 주장:
1.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2.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의뢰인 주장:
1. 근로자의 비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의정부변호사, 근로자의 비위행위 주장
의정부변호사는 근로자가 영업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현금 수수,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업체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사내 감사팀 조사 결과 향응 수수 10회, 이를 위한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7회, 2천만 원 이상 비품 집행시 품의 누락 5회 등의 비위행위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과도한 결정 아님을 주장
의정부변호사는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의뢰인이 매우 아끼고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의뢰인의 그런 신뢰를 배신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근로자가 영업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하청 업체들에게 향응수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3. 의정부변호사 조력 결과, 정당한 해고였음을 인정받아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다”고 말하며 구제신청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은 “정당한 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허가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륜 변호사님의 도움 덕분에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법 및 기업법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분석 및 법률 검토, 증거 확보를 통해 법원의 절차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의정부 시내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