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 춘천변호사사무실, 퇴직금 미지급 의뢰인 도와 전액 청구 성공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퇴직금 채권부존재확인서 서류에 날인한 사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에 서명을 날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사용자는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고, 향후 소제기 청구권 역시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사용자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할 것을 강권하는 분위기였기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직원들 중 1명이라도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직원들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해당 내용이 담긴 동료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채권부존재확인서에 대한 서명 날인에 의뢰인이 아닌 대리인의 서명이 들어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는 몇 년 치의 확인서를 몇개월에 걸쳐 사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자,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의뢰인의 사인을 대필해 서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채권부존재확인서의 날인에서 의뢰인의 필체와는 다른 사인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소송은 회사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한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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