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조력 |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무죄’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이하 피해자)가 카페에 놀러왔다고 합니다.

카페의 또 다른 직원 A씨 역시 피해자와 친했기에 셋은 수다를 한창 떨었는데요.

그러던 중, 피해자가 A씨에게 의뢰인의 남자친구와의 개인사를 모두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격한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가진 정신질환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A씨라는 제3자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민감한 부분을 공연히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몇 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일 필요는 없으며,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성립 가능합니다.

2. 비방의 목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3. 공연성 (제3자의 인식 가능성)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47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발언을 들은 유일한 상대방인 A씨는 같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했고, 그렇기에 셋은 모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정신질환에 대해 언급한 것을 A씨가 듣고 그것을 제3자에 전파할 가능성이나 위험은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나쁜 말을 하고 다닌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나도 할 말 많다”고 이야기 했고 피해자는 “말해봐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뢰인의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무슨 말이든 해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 것에 따라 발언하게 된 것이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 하에 그러한 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