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 전주법무법인 조력으로 도주치상죄 불기소 처분 받아

전주법무법인은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운전해 가던 중,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여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으나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흔들어서 깨워보았고,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나가던 여성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119 구조대원은 병원까지 동행하려는 의뢰인에게 구급차에 탑승하지 말 것을 권유했는데요.

알고보니 구조대원이 당시 상황을 낙상으로 인지하여 동승하지 말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그대로 상황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된 것입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를 🔗사고후미조치(뺑소니)라고 부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의미합니 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의뢰인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상황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인도 상황판단이 어려워지는데, 의뢰인은 더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정차했고 신속하게 차량에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조치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119에 전화를 했으니 당연히 112에도 통지가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중인 지인이었으며, 오랜 기간 알고지낸 사람으로 그 신원이 명확했기에 그대로 상황을 이탈하는 것이 ‘뺑소니’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해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험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3~20인의 전문가 TF가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대륜은 🔗뺑소니 불기소 처분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 전주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