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청주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청주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청주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청주뺑소니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강조
- - 청주뺑소니변호사,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강조
- - 청주뺑소니변호사, 도주의사가 없었던 점 강조
- 3.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청주뺑소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청주뺑소니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나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며 청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주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청주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행 중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구급차를 불러 구급 대원에게 인계하였으나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결국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청주뺑소니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청주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도주치상 관련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사항
청주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청주뺑소니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빠른 회복을 위한 금전적인 피해 배상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뺑소니변호사, 의뢰인의 건강 상태 강조
의뢰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이며 지병을 앓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지병으로 인해 몸동작이 느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없다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볼 때 만약 의뢰인이 재판까지 넘어간다면 성실히 임하고자 하여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뺑소니변호사, 도주의사가 없었던 점 강조
이 사건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사고 즉시 의뢰인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에게도 사건이 잘 전달될 것이라 생각하여 구급차가 떠난 뒤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은 뺑소니로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청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해결까지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