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성범죄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성범죄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음을 주장
- - 성범죄법무법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 - 성범죄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4. 성범죄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자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근처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25회가량 자신과 성관계 할 것을 강요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는 개의치 않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며 강제추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다수 혐의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성범죄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하였고,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환청이 들리는 등의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환청에 망상까지 더해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변별력이 부족한 생활 가운데서도 사회화를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바른길을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병력을 치료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성범죄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성범죄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