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없음사례] 대전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없음결정

대전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를 받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랐습니다.

같이 스터디카페를 다니던 피해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옷 뒷부분을 잡아당기게 되었고 그만 하라는 피해학생의 말에 그만하였지만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해 곧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만나서 한번 더 사과를 하기 위해 스터디카페 뒤편에서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화해를 하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유사성행위를 하게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던 야외장소였기에 행위를 중단하고 서로 당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학생이 해당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대전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학폭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설명해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전학폭변호사는 장난을 심하게 쳐서 친구를 기분상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즉시 친구에게 사과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학폭변호사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며 스터디카페를 같이 다니는 친구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난을 치는 행위는 비교적 심각성이 낮은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또한 자녀에게 폭행을 하며 받아치는 등 쌍방간 과격한 행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자녀 또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주장했습니다.

대전학폭변호사는 자녀가 절대로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비록 학생의 신분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공공장소인 것을 서로 인지하고 더 나아가지 않았으며 절대 강제로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는 일회성에 불과하여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안 발생 후 피해학생에게 즉시 사과하였으며,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고 특별히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의사 또한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전학폭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인용되어 ‘학교폭력 아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학폭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성범죄와 관련된 학교폭력 신고로 인하여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던 자녀는 무사히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사실 및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이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학폭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을 받아 자녀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