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조력 | 부산법률상담, 무면허 운전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부산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선배들은 의뢰인에게 숙소까지 차량을 운전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배들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과 달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약 1km로, 매우 짧습니다.

또한 단순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인명피해 등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다시는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탄원서를 작성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이 부산법률상담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연입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