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CONTENTS

1. 안양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2. 안양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 - 안양변호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3. 안양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조력
- - 안양변호사 의뢰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 안양변호사 의뢰인, 재범의 우려가 없음
- - 안양변호사 의뢰인,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함
4. 안양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안양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안양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처벌 위기라며 방어를 요청하고자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안양변호사 의뢰인 범죄 사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로 처벌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음주운전 죄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는데요, 2년 전 또 한 번 같은 죄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또,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앞에서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양변호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