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사출신변호사 조력 |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절도죄 의뢰인 불기소 처분

인천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전기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잠시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이동했는데요.

그러나 전기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인천사무소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검사출신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절도는 물론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또한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인천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인천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절도죄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