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 조력 | 울산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잠에 들었다 깨어나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아서 타고 왔던 자동차를 운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미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과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면허정지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해 울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1.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였고, 수사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아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자력으로 기존의 벌금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으므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금을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65일 24시간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울산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