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추천 사례 | 군대가혹행위 가해자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위력행사가혹행위죄는 위력을 행사해 사람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군인 신분으로 일어난 위력행사는 군인 가혹행위로 간주되며, 직권남용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군대가혹행위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행위가 교육목적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대가혹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 변호 전략으로 괴롭힘을 가진 목적은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대답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소심한 성격인 피해자를 위해 큰 목소리로 대답하기 위해 질문과 대답을 수십 회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괴롭힘을 가지고 한 목적은 아니었으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MRI 검사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어깨 통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알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어깨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생활관 모든 병사들이 조심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악의를 가지고 의뢰인이 생활관 문을 열고 나가는 상황에서 어깨를 세게 부딪히면서 지나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나만큼 아픔을 느껴보라며, 똑같이 반대쪽 어깨를 밀친 것입니다.

춘천변호사는 그 외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해당 행위조차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의도해 의뢰인의 아픈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는 생활관 병사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