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 통영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모욕죄 의뢰인, 선고유예

통영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인 BJ를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평소에도 인터넷의 커뮤니티를 자주 하던 의뢰인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올렸는데요.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을 적은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방어하고자 통영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사무실은 🔗모욕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앞으로는 행실을 바르게 하겠다고 재정비하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의뢰인의 범죄에는 상습성이 없어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심을 담아 소정의 위로금도 전해주었습니다.

통영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통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3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다면 모욕죄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협업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통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