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로펌 조력 | 원주로펌의 조력으로 교통사망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원주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나왔는데요.

의뢰인은 방심한 채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땅에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었던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여 치사 혐의를 받아 원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주로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며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면,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원주로펌은 의뢰인이 주의 깊게 운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과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주로펌은 피해자 유가족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형사 합의금 외에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원주로펌은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요. 이에 원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치사죄에 연루되었다면,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는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