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통사고변호사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사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

전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집입하던 중, 신호등이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추돌 위험이 있었던 다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전방주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망사고를 발생 시켰을 경우 그 처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치상의 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동승하고 있던 의뢰인의 딸 역시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되어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모두 보상했고, 더불어 피해자와 유족의 상실감을 위자하고자 공탁금을 전달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CCTV에 의하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고, 충돌 부위 역시 조수석 측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동승하였던 딸과 함께 피해자를 지혈하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하는 등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90대의 고령이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폐렴이기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온전한 원인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