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군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남소송
- - 군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남소송의 법적 근거
- 2. 군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군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위자료 청구 성공
- - 군산이혼소송변호사의 사건 수첩
1. 군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었는데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던 중,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라도 청구하고자 군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매번 늦은 시간까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에 뜬 상간남의 메시지 알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동료였고,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것인데요.
이에 괘씸했던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라도 청구해 보고자 군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남소송
부정행위를 저질러 배우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린 제3자가 있다면, 🔗상간남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그 외도를 통해 받게 된 정신적 혹은 감정적 피해에 대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군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남소송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남과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한 관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나 가족 내 갈등을 입은 경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군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산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장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 피고는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주장
피고와 의뢰인의 아내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이에 군산변호사는 피고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변호사,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
의뢰인은 15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를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이며 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군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위자료 청구 성공
군산이혼소송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대변한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