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법무법인 조력 사례 | 강릉법무법인, 의뢰인 반소 도와 친권, 양육권 가져오고 양육비 청구

강릉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생활을 하면서 폭언과 모욕, 무시를 하였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자녀들을 방치했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강릉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릉법무법인은 이혼소송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비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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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모욕과 폭언 등으로 이혼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에게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배우자 측에서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밤늦게 외출을 자주 하였습니다.

강릉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외출로 퇴근을 한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대신해야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이혼소송 반소를 조력하여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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