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나, 점점 그 횟수가 증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45회 촬영하게 되는 범행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며, 이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번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정직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감행하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있어 다양한 수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