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목포변호사추천을&nbsp;받으신&nbsp;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nbsp;피해를&nbsp;입으신&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목포변호사가&nbsp;피해자를&nbsp;도와,&nbsp;가해자&nbsp;처벌을&nbsp;이끌어냈습니다.&nbsp;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목포변호사추천 사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도와 가해자 유죄 선고 이끌어

통영강제추행변호사를&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강제추행&nbsp;혐의로 재판을 앞둔&nbsp;상황에서&nbsp;처벌 방어를&nbsp;위해 통영사무소의&nbsp;강제추행 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통영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통영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무죄

청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nbsp;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nbsp;

청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청주법무법인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몰카를 찍다 적발됐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 몰카 찍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처분 받음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nbsp;이에 순천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부탁하였고,&nbsp;가해자는 거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

순천법무법인 고소대리 사례 | 순천법무법인,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해 가해자 거액의 벌금형 선고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며 성범죄변호사를 찾으신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부산성범죄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검사가 항소했으나 집행유예 유지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카메라촬영죄 방어 사례 | 카메라촬영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보안처분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nbsp;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보안처분 조력사례] 성범죄보안처분 두려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nbsp;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부부 사이로,&nbsp;사건 당시 피해자인 아내는 집 안에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nbsp;일을 마치고 온 의뢰인은 이 모습을 목격했고,&nbsp;이에 증거 확보를 하고자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nbsp;이 사건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자신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대신,&nbsp;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nbsp;하지만 아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였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아내를 협박했다고 합니다.&nbsp;이에 아내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nbsp;결국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nbsp;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보안처분 등 처벌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nbsp;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 처분을 말합니다.&nbsp;&nbsp;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nbsp;추가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ul><li style="text-align:justify;">&nbsp;신상정보등록처분</li><li style="text-align:justify;">&nbsp;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li><li style="text-align:justify;">&nbsp;취업제한제도</li><li style="text-align:justify;">&nbsp;전자발찌 부착명령</li><li style="text-align:justify;">&nbsp;성교육 수강명령</li></ul>&nbsp;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예상되는 보안 처분까지 대비해,&nbsp;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종류

성범죄보안처분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nbsp;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으며 모범적인 사람임-&nbsp;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였으며 이 사건은 불륜을 저지르는 피해자의 모습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nbsp;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낮은 수준의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조력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bsp;■&nbs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bsp;&nbsp;①&nbsp;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②&nbsp;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nbsp;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nbsp;“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③&nbsp;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nbs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bsp;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nbsp;“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④&nbsp;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nbsp;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한다.&nbsp;&nbsp;■&nbsp;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nbsp;&nbsp;①&nbsp;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nbsp;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nbsp;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nbsp;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보안처분 사건 관련 법령

성범죄보안처분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nbsp;‘피고인을 징역&nbsp;10개월에 처한다.&nbs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nbsp;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nbsp;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nbsp;40시간의 성교육 수강을 명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보안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에 안심하며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조력 결과, '성교육 수강명령’ 

위 사건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연입니다.&nbsp;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nbsp;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보안처분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