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창원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불처분 결정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귀가한 의뢰인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을 경우 혐의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에 있다고 해도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각방을 사용하고 있을 사용했던 것뿐이며 이혼을 전제로 각방을 사용하던 상황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저질렀긴 하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을 순간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거부하고 나서는 바로 행위를 중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해 어떤 심정과 상태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