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물품대금청구소송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2. 물품대금청구소송 위한 조력
- - 물품대금청구소송, 항소 이유 주장
- - 물품대금청구소송, 검수 확인 받을 의무 없음을 주장
- 3. 물품대금청구소송, 원심 판결 취소하고 대금 지급 명령 성공
1. 물품대금청구소송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물품대금청구소송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를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물품대금이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물품의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채권의 한 종류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그 권리가 소멸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물품대금청구소송 위한 조력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위한 항소를 위해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등의 이유를 증거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항소 이유 주장
의뢰인은 기계설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설비 작업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의뢰한 설비를 작업해 납품했지만, 피고는 설비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원심판결은 의뢰인에게 ‘해당 설비 이동 후 시운전 및 양산가능상태로 설치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시운전 및 양산가능상태에 대한 검수 확인을 받은 결과 하자가 있었고,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은 이유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시운전 및 양산가능상태에 대한 검수 확인을 받을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검수 확인 받을 의무 없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이 기계설비 이동 후 시운전 및 양산가능상태로 설치를 완료하면 피고가 시운전 및 양산가능상태에 대한 검수 확인시 기계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심도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해당 계약서 조항에 날인된 인장은 의뢰인의 인장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물품대금청구소송에 사용되었던 의뢰인의 인장을 제출하며,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인장과 글꼴, 크기 등이 다르다는 점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물품대금청구소송, 원심 판결 취소하고 대금 지급 명령 성공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패소를 했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렇듯 혼자 소송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이기겠다’는 비전으로 의뢰인 소송을 끝까지 돕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