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과다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청구소송, 전액 지급 결정

부당이득금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취득했는데,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의뢰인은 A 건설과 최초 약 10억에 달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 건설은 물량 추가 등의 이슈로 공사금액을 총 3번 변경해 계약했습니다.

의뢰인은 A 건설과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피고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 합의서에는 기성금은 계산서 발행 후 입금된 금액에서 10%(사무실 운영경비) 공제 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공사금액인 10억에 대해서만 10%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제하기로 약정했을 뿐 그 이후 변경증액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원고와 A 건설 사이에 수차례 공사금액 변경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공제하기로 한 10%는 전체 공사 기성금 중 10%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으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관행에도 반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성금액은 약 10억이고 위 기성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은 9억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약 10억에 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을 초과지급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