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 | 상관모욕 혐의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선고유예 결정

🔗상관모욕은 말 그대로 상관을 모욕하는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관모욕에서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할 경우와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관모욕의 경우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소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내뱉은 언사는 우발적이고 단 1회에 그친 행위였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해당 상관모욕에 대한 엄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실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군복무하고 있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공무원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이 이상의 처형은 공무원 응시 등 여러 사정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어리고 미래가 밝은 의뢰인이 여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형법 제 59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범행이 발생한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아 지금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성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군 복무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응시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생기는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유사한 상황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고유예 판결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