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방어 사례 |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초등학생,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

안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하교 후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아 신호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여자 화장실 쪽으로 향했는데요.

이후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신호를 잡으려고 팔을 위로 뻗던 중 피해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증거 없는 혐의 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출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조사하고 성적 음란 행위를 취하기 위해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만 오해를 풀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였으나, 촬영물이나 촬영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학교 친구들 및 선생님들과의 관계 파탄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에서 이 사건 비행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처분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기에,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고 경찰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안산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