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민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도와 청구액 전액 방어 성공한 사례

강릉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방어를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간 다녀온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데요, 평소 회사 기숙사를 이용했던 터라 홀로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직장이 없다보니 대출 승인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대출 중개 사이트를 보게 돼 메시지를 보냈고, A팀장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A팀장은 직장이 없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다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소득 증명을 만들어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줬는데요, A팀장은 대출 승인이 날 때까지 계좌를 확인해서는 안된다며, 확인했다가는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좌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삭제했다는데요, 이후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편취금 수령 계좌로 이용됐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릉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금액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의뢰인도 공범이라며 약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방어에 조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릉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전자 정보,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기에 위 법령에 따라 2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할 순 없다며 민사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강릉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강릉민사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릉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원고의 청구액 일체를 방어하고 소송비용 일체도 원고가 부담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에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