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법률사무소 조력 | 도주치상 의뢰인, 벌금형

강릉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의뢰인 차량의 문짝 부분에 다리를 치었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확인하러 갔는데요.

피해자에게 별 이상이 없어 보여 따로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강릉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릉법률사무소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등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범한 범죄는 도주치상에 해당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릉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1. 즉시 정차 의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2. 사상자 구호 의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안전 확보 및 신원 확인 의무: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릉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릉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한만 합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릉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릉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들과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강릉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