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도주치상죄까지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던 중 작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적으로 변하던 지인의 모습을 보고 의뢰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상황을 묻고 살폈으나, 피해자의 고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긴 어려워보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대처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더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까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로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정신 강화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상담사에 따르면,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경각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육에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함으로써 향후 음주운전 행동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사를 통해 청구한 구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물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