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소송사례 |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금의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의뢰인 남편의 게임 중독 증상으로 인해 끝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일상생활조차 불가능 할만큼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가정 경제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무책임하였습니다.

가정을 지켜내고자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혼파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실혼파기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의뢰인의 남편은 주로 의뢰인이 출근한 후 낮에 잠을 잤고, 일어나있는 시간은 늘 게임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게임을 하며 온라인상의 사람들과 크게 웃고 떠들며 화가 나는 경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이웃들에게 시끄럽다고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게임 중독으로 주위를 더럽히며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남편은 여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정을 지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남편에게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하자는 권유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게임에만 집착하며 의뢰인의 요청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게임을 하느라 씻지도 않았으며, 점차 양가 행사나 명절 방문을 꺼리며 게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야식과 술을 배달해 먹었으며, 배달음식 용기를 치우지 않아 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게임중독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무책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사활동 및 경제활동 모두 의뢰인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실혼파기 소송 진행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게임중독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대륜과 함께 사실혼파기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남편의 게임중독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받아 수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실혼파기 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아주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데요, 위 사례처럼 사실혼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