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로펌 | 부천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강제추행 실형 막아내

부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사내 워크숍에서 과한 음주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사내 워크숍 종료 후 야유회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부천변호사 의뢰인이 가깝게 지내던 부하여직원(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것이었습니다.

부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총 4차례 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가벼운 어깨동무로 스킨쉽을 진행하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져 신체부위를 더듬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천변호사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직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상황이 화를 더욱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천로펌 의뢰인은 결국 워크숍이 종료되고 이틀 후에 강제추행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부천변호사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인해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추행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범죄 피소 소식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의 부천로펌에 찾아와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대응 전략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부천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의 죄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의 죄로 의율한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① 신체 접촉

강제추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입니다.

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②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어야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③ 고의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강요할 의도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업무상 관계에 놓여있는 회사대표이기 때문에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력, 위계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함에 따라 만약 부천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술에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위치를 이용해 강압적인 말과 행동을 행사했다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강제추행 행위를 모두 인정하나 만약 실형에 살게되면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부천변호사에게 실형만은 막아달라며 간곡히 요청주셨기 때문에 부천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합의하기

부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하며 이는 법원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자발적으로 성범죄예방프로그램 및 성심리상담 이수하기

법원의 양형 선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재범 방지와 자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꾸준한 성심리상담을 통해 스스로 재범을 예방하는 태도를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력하기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때 부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0회 이상 반성문과 자필편지를 작성해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토대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받아냈습니다.

부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받았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서 200만원의 금원을 공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서면사과 및 금원 공탁으로 충분한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