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조력 | 특수폭행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주말 아침, 의뢰인은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위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아랫집이 윗집을 향해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와 반대로 피해자는 아랫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소음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의뢰인에 집에 또다시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였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본 범행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곧바로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자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윗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층간 소음 항의를 제기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보복소음, 욕설, 위협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는데요.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끝에 둘은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는데요.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이와 모순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고 양육과 관련된 일을 홀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모님을 간병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폭행 혐의 의뢰인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 유지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수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의 판사·검사·경찰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양한 🔗특수폭행 사례를 수행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