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소송에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이사를 갈 준비를 마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전달하였는데요.

다음날 피고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계약 기간 만료 날짜가 지나도록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기약 없는 소식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전세보증금소송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부동산 중개인과 피고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먼저 퇴거 의사를 밝힌 뒤 피고와 한번 더 연락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퇴거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퇴거 의사를 밝혔으며 명백한 증거인 메신저 기록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에 있어서 임대인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뢰인은 3개월 전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면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사를 갈 준비를 했음에도 피고의 변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 만을 받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에서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았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 하였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대륜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 전담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