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변호사 | 사실혼 관계,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 받아

🔗상간녀소송에 대해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여자 변호사가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최근 출장이 매우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으나, 함께 사용하는 태블릿에 연동된 사진 보관함에서 상간녀와의 여행 사진 등을 발견하고 외도를 눈치챘다고 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에게 의뢰인이 털어놓은 가장 큰 걱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도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혼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부부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자료 소송을 제안드렸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 의미하고,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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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에 준하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이혼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그 증거로 청첩장, 결혼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배우자인 상대방과 상간녀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사용하는 아이패드에 실시간으로 저장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상대방과 상간녀가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있는 사진,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두 사람이 의뢰인을 기만하고 단둘이 여행을 즐기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