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방어

수원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며칠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모텔로 오라는 제안을 받은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여 해당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의뢰인은 여성이 돈을 요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자 이를 거절하고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강제추행죄(성추행)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여성을 강제추행한 적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당혹스러워 하셨는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심신상실 : 마취 및 수면, 기절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 항거불능 : 물리적 및 심리적 이유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의뢰인은 고소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요구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보복하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그 혐의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는데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심정만을 주장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한 것에 대해서 번복하는 것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 법원, 검찰, 경찰 경력 🔗성범죄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밀착 변호를 제공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