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로펌이 맡은 사건의 경위
- - 서초로펌을 찾아온 의뢰인
- 2. 서초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3. 서초로펌의 조력 사항
- - 서초로펌의 변호 ① 피고의 약정사항
- - 서초로펌의 변호 ② 수익금 미지급 사유 없음
- 4. 서초로펌의 의뢰인 조력 결과
1. 서초로펌이 맡은 사건의 경위
서초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이행확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금융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서초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서초로펌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AI, 빅데이터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의 대표인데요.
2년 전 사업 진행 중 투자프로그램 개발자 A 씨를 소개받아 여러 사업을 협업했고 그 와중에 A 씨가 개발한 암호화폐 프로그램에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검토 후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했고, 투자약정 시 수익금에 대한 이행확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투자 초반에는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잘 받았지만 3개월 뒤부터 코인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아예 못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자금 순환이 안 좋아 좀 더 있다 보내겠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관련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다 서초로펌을 찾아왔습니다.
2. 서초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약정에 관한 이행확약서 등 계약의 성격을 띠는 문서를 작성했고 법률적으로 그것을 반증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없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투자약정을 실시할 때 작성한 이행확약서에 투자금과 수익금, 수수료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고 그 지급일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투자금 반환을 위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투자사항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된 서류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대법원 판례 중 일부입니다.
(대법원 2008다47367 판결 참조)
특히나 암호화폐나 코인 등 근래 부상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투자는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확인서나 이행확약서 등 약정사항을 명시한 문서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금융상품투자와 관련한 🔗금융분쟁에 연루됐다면 관련 판례와 쟁점에 지식을 지니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초로펌의 조력 사항
서초로펌에서는 투자 당시의 상황과 관련 서류, 이행확약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적인 쟁점을 분석해 변호를 펼쳤습니다.
서초로펌의 변호 ① 피고의 약정사항
의뢰인과 피고 A 씨가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이행확약서에 따르면 의뢰인의 투자금과 수익금, 수수료 등이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초로펌에서는 피고가 이행확약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로펌의 변호 ② 수익금 미지급 사유 없음
피고는 투자계약을 맺을 때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초로펌에서는 피고에게 수익금과 수수료 등을 미지급에 대한 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4. 서초로펌의 의뢰인 조력 결과
서초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융상품투자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조력해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아 완전히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렇게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깊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는 금융전문변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라면 🔗변호사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