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 | 인천변호사, 명예훼손 등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받아내

CONTENTS

1. 인천법무법인 | 사건 경위

인천법무법인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학 학원에서 선생과 제자 사이로 만났습니다.

겨울방학때 의뢰인의 수학경시대회 입상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반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수업 방식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업방식은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커리큘럼과 무관한 주제였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불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10명의 학생들과 단체 메신저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정도가 심해져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유명 정치인, 대통령, 연예인 얼굴에 합성하였습니다.

한 학생의 제보로 피해자가 알게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이를 주도했던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사과의 의미를 전달했으나 피해자가 받는 즉시 찢어버리는 등 행위를 하여 결국 의뢰인도 반성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있으며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선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인천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 및 관련 판례를 파악했습니다.

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의뢰인의 발언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주관적 평가 및 의견 표현의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나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심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졌습니다.

② 🔗욕설모욕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가?

의뢰인이 피해자 사진을 합성하여 단톡방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는데 사진 합성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③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피해자에게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전달했으나 되려 피해자는 의뢰인의 눈 앞에서 반성문을 찢고 버리는 등 어른으로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시 수학경시대회 및 앞으로의 입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졌으며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주장한 증거가 의뢰인의 고의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송도에 위치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리를 검토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